「労働組合法第27条の21」の版間の差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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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ンメンタール]]＞[[労働組合法]] （[[労働組合法第27条の20|前]]）（[[労働組合法第27条の22|次]]）
<span class="notranslate" onmouseover="_tipon(this)" onmouseout="_tipoff()"><span class="google-src-text" style="direction: ltr; text-align: left">==条文== （証拠の申出の制限） ;第27条の21 : 労働委員会が物件提出命令をしたにもかかわらず物件を提出しなかった者（審査の手続において当事者でなかった者を除く。）は、裁判所に対し、当該物件提出命令に係る物件により認定すべき事実を証明するためには、当該物件に係る証拠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span> == 조문 == (증거 신청의 제한); 제 27 조의 21 : 노동위원회가 물건 제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 절차에서 당사자 않은 사람을 제외)는 법원에 당해 물건 제출 명령에 관련된 물건에 의해 인정되어야 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해물건에 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span> <span class="notranslate" onmouseover="_tipon(this)" onmouseout="_tipoff()"><span class="google-src-text" style="direction: ltr; text-align: left">ただし、物件を提出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span> 그러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
==解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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